2011년 바뀐 병역법 조항
스페인도 주목한 군 문제
군면제 걸린 아시안게임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하는 축구선수로 단연 이강인을 꼽고 있다. 오는 11월로 다가온 2022 카타르월드컵 최종 엔트리 발탁과 군면제 여부와 관련 있다. 그는 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 대표팀을 결승전까지 이끈 주역으로, 당시 이강인을 군면제 해주자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온 바 있다.
과거 초등학교만 졸업한 이청용이 ‘학력 미달 군면제’를 받은 점을 통해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채 스페인으로 떠난 이강인도 같은 혜택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학력 미달 군면제
해당 안 되는 이강인
중학생 시절부터 축구 실력을 인정받은 이청용은 당시 FC서울을 이끌던 조광래 감독의 권유에 중학교를 중퇴하고 구단에 입단했다. 이로 인해 이청용은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하는 병역법 조항에 해당하여 일찌감치 병역 부담을 덜 수 있었다.
하지만 2011년 해당 법이 개정되면서 ‘학력 미달 군면제’ 조항이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이강인이 스페인 현지에서 중학교를 졸업함으로써 한국에서도 최종학력을 중학교로 인정받아 더 이상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스페인축구협회가 나선
이강인 귀화 추진
4년 전에는 이강인을 두고 스페인 왕립축구협회(RFEF)가 귀화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현지에서 나온 바 있다. 2011년 스페인 발렌시아 유스팀에 입단한 그는 스페인 시민권 취득조건인 8년의 거주기간을 충족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스페인 귀화를 추진한 배경에는 이강인의 병역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국 국적으로 남을 경우 군 복무를 마쳐야 한다면서 축구 생활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병역특례 해당한다면
군면제 기회는 있다
그렇다면 이강인이 선수 생활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는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한 병역특례 조건이 있다. 올림픽에서 동메달 이상의 성적 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다.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와일드카드로 합류해 금메달을 획득해 입대를 면제받은 바 있다. 이에 이강인 역시 내년에 있을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군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